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각종 규제 정책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정말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이냐”라며 “이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를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해당 자료에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한 내용과 역대 정부 취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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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73%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첫해 상승률인 11.68%, 문재인 정부 첫해 상승률인 9.41%를 웃도는 수치라는 주장이다.
그는 “천만 서울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주거 위기감의 실체”라며 “현재의 집값 급등은 우연이 아니라 정책이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직후 시행된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5년에 걸쳐 보여준 규제 중심 정책의 실패 공식을 불과 1년 만에 압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통제해 왔고 현재 상황을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한 데에 대해 오 시장은 “시장은 이미 다른 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반면 월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도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면서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과 재개발을 정상화하고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구호나 이념이 아닌 공급 정책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권에 이름을 올린 직후 나온 것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와의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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