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같은 형량인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 작전을 추진하고 군사적 대응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단순 군사 활동이 아니라 향후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계획의 일부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북한의 대응을 유도해 안보 위기를 부각시키고 이를 정치적·군사적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을 핵심 혐의로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한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판결에도 큰 관심이 쏠려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한 비상계엄 준비와 무인기 작전을 연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첫 본격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선고 이후 법원 주변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지지자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지지층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강하게 반발했으며,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