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물론 향후 형사 책임의 향방을 가를 중대 재판 결과가 12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된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본안 판결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세 사람은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등과 함께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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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이후 평양 지역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 개조와 비행 준비, 작전 수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당시 투입된 무인기 일부가 평양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군사상 중요한 정보가 북한에 노출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무인기 기체와 장비, 비행경로 등이 북한 측에 넘어갔을 경우 국가 안보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특히 무인기 작전의 목적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실과 추락 기체 분석 결과를 공개한 이후에도 추가 작전이 추진됐다는 점 역시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무인기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비상계엄 준비와 연결하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가장 먼저 판단할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및 관여 여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작전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무인기 작전이 실제로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계획이었는지 여부도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이번 선고 결과는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전 준비 의혹과 이른바 북풍 유도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가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지, 또는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인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편, 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국가 안전보장과 기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선고에 대한 생중계와 비디오 녹화는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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