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로 꼽혔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 전 차장이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강한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검 수사가 외교·안보 라인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재 특검은 이른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이 미국 등 우방국과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외국 정부에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설명하라고 언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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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시 국가안보실 실무를 총괄했던 김 전 차장의 진술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업무 진행은 실무진과 하급자들이 수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미친 줄 알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정책을 함께 이끌어온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평가받아 왔다. 이 때문에 특검 조사에서 나온 발언은 단순한 참고인 진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 역시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후속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대질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며 김 전 차장이 직접 관련 메시지를 불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실제 의사결정 구조와 지시 전달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국가안보실을 넘어 국가정보원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국가안보실이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대외 설명 자료가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계자에게 계엄 관련 설명이 전달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작성된 자료에 계엄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당시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순차적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핵심 참모들의 진술과 대질 조사 단계로 접어들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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