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치권의 반복된 탄핵·구속 사례와 관련해 자신 역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 상당수가 탄핵되거나 구속된 현실을 거론하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이 직접 탄핵과 사법 리스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 온라인판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권의 전직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자신의 상황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 상당수가 탄핵 또는 구속을 겪은 정치 현실을 두고 자신도 같은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다.
특히 본인을 둘러싼 재판 5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현직 대통령이 된 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번 발언은 해외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온 만큼 국내 정치권에서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재판 문제를 언급한 데다 이를 한국 정치의 반복된 사법 갈등 구조와 연결해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이익 분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AI로 창출된 부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 보조금을 예로 들었다. 다만 현재로서는 초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는 전제도 함께 달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 문제를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인 만큼 국내 논쟁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의지가 더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미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권한이 원전 가동에 필요한 낮은 수준의 농축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국방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자주국방 기조를 강조했다. 한미 안보 협상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 확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번 인터뷰는 재판 문제와 기본소득, 북핵, 한미 안보 현안까지 폭넓게 다뤘지만 가장 큰 관심은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재판 5건에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동기의 결과라고 규정한 만큼 향후 여야 공방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1
그말은 결국 전직대통령들이 희생야이었다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