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정작 확보하려던 증거물은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이 이미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 검증에 동행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조차 해당 물품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해당 투표소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혼란이 빚어진 장소다.
이번 현장 검증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법원은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요청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폐쇄회로(CC)TV 자료 등 4건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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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 매수 1,900매’라는 표기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관련 포장재 일체를 봉인해 법원 청사 내에 보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물품의 존재 여부와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 일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원이 확보하려 했던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투표함이 회수된 이후 선거용품 정리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역시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현장 검증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이 보전을 명령한 물품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서 증거 확보 작업도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현장 검증에 동행한 김정철 최고위원은 현장 내부가 이미 모두 정리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한 별도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현장 검증 과정에서 법원이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관련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핵심 물품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이후 진행된 첫 현장 검증이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관련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규명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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