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재개될 예정이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이 결국 연기됐다. 반면 같은 시기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일 변경 신청을 철회하면서 예정대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주요 재판 일정이 엇갈리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당초 10일에서 오는 17일로 변경했다. 6·3 지방선거 기간 중 중단됐던 재판이 선거 이후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증인 출석 문제로 일정이 조정된 것이다.
이번 기일 변경은 추 당선인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당초 10일 공판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안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추 당선인 측은 안 의원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기는 추 당선인 개인 사정 때문이 아니라 증인신문 일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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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당선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오 시장 역시 앞서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후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 측은 당초 서울시의회 일정과 재판 일정이 겹치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시의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더 이상 조정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앞서 지방선거 기간을 고려해 5월 예정됐던 공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둔 상태였다.
특히 오는 17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셈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관련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를 마친 뒤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추 당선인 재판은 연기됐지만 오 시장 재판은 결심 절차를 앞두게 되면서 두 사건의 향후 진행 방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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