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기관 수장들 역시 한목소리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후속 대응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8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 본관에서 개최된 4부 요인 회동에 참석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규정했다. 조 대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사법부 역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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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맡고 있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선관위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역시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을 것”이라며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파악과 법적 평가를 통해 선거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국회 국정조사와 별도 기구 구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률 개정은 물론 필요할 경우 헌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기관 수장들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향후 국정조사와 진상 규명 과정에서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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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버 까고 특검해야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