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최후의 카드 꺼냈다…판세 ‘흔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후 벌어진 경찰 대응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당일 개표가 시작된 시점부터 개표 중단과 재투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선거 결과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자신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 시간이 연장된 점과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 지퍼백과 쇼핑백 등이 사용된 점,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투표가 이어진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재투표나 선거 무효 결정을 끌어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 스스로 사퇴할 경우 재선거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이나 선거 관리 부실 등 절차적 위법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현재 선거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들과 청년층의 움직임도 언급했다. 그는 많은 시민과 대학생, 청년들이 선거 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들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본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새로운 선거 관리 체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현장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여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일부 여권 성향 인사들이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재선거와 특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선거 관리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