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에 나섰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주장은 100% 소설”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증거인멸과 진술 회유 우려를 이유로 석방에 반대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4일 허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 대표 측은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에 80세가 되고 구속 상태도 1년을 넘겼다”라며 “구속 전 받은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돼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감 이후에도 외부 병원 진료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보석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제도”라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허 대표를 계속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현재 병합된 사건들까지 고려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보석 허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허 대표는 직접 법정에서 발언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사건 자체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허 대표는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라며 “정치에 여러 번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55년 동안 무료 음식을 제공하며 살아왔고, 결벽증이 있어 사람도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라며 “냄새에 민감해 사람과 1초 이상 함께 있기조차 힘든데 어떻게 추행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허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지만, 사기 및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재판부 교체 이후 심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보석 청구는 세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각각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번이 사실상 세 번째 석방 도전인 셈이다.
법원 밖에서도 긴장감은 이어졌다.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서는 지난 1일부터 허 대표 사건 피해자 측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보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허경영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석방될 경우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보석 청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허 대표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댓글3
ㅠ 미친
허경영 님은 아무 죄 없다. 아무도 건들지 마라.
허경영 님은 아무 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