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재판소 판단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4일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는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법률 대리인도 직접 맡기로 했다.
이번 신청의 핵심은 선관위가 보관 중인 투표용지와 관련 자료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폐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선관위가 본투표와 사전투표에 사용된 각종 투표용지와 용지 관리 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와 미사용 잔여분, 기표가 완료된 투표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된 롤 용지 등이 가처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은 해당 자료가 향후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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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호사 측은 선관위가 투표용지와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같은 행정상 부작위가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가처분을 쉽게 인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사건”이라며 “적어도 관련 자료를 함부로 폐기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헌법소원 참여 모집 소식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대화방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련 오픈채팅방에는 수백 명 규모의 참여자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발단은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지난 3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남구와 광진구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일부 유권자들은 수 시간 동안 투표소 앞에서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끝내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긴급히 추가 투표용지를 공급하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리면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선관위는 투표 종료를 공식 확인했지만, 일부 투표지는 개표장으로 이송되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책임자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실제 접수될 경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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