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파산 면책해 줘야”…발언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 문제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사례를 언급하며 개인 파산과 채무조정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빚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거나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은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지원 체계 점검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채무자 구제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가족 극단적 선택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빚 때문에 죽을 정도라면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며 “가족을 끌어안고 죽음을 선택할 정도라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상 개인 파산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거나 면책받을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죽을 지경이라면 파산 신청이나 채무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개인 파산과 회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서 구조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자기 혼자도 아니고 가족 전체가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실태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빚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부채 문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기관 대출보다 개인 간 채무가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경우는 금융권 채무보다는 개인 채무일 가능성이 많다”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시스템을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파산이나 채무 탕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 신청해 파산과 면책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이를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채무자들을 더욱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채무 문제를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빚에 쪼들려 더 이상 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권 정리 정책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버티면 빚을 탕감받는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연체 상태가 되면 취업과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의도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는 현실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채무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향후 개인 파산과 채무조정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검토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