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사건에서 첫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의미가 크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 측도 고무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시작”이라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관심도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28일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반응을 공개했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결”이라며 “내란 관련 사건에서 나온 첫 무죄 선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드린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배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에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별도 글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에 해당한다”라며 “향후 내란 재판 역시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면 유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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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어야 성립한다”라며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현은 위증죄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법정 안 분위기도 주목받았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성과 반응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퇴정 과정에서 미소를 보이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준비 과정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고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맞추기 위해 모인 인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총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사건으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다.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와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등 여러 재판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이번 무죄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재판에서도 법리 다툼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팀 역시 항소 가능성을 검토 중인 만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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