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동생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수사 방향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 논란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이 쏠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A 씨와 동생 B 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일부 유튜버들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자매가 판결문 등을 통해 확보한 가해자들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튜버 측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피해자 자매 입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한 누리꾼은 “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유튜버에게 가해자 신상을 넘겼을까”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탄원서라도 쓰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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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지역 여중생 1명을 장기간 성폭행하며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 전원은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34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10명만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이들 역시 소년부 송치와 일부 보호처분에 그치면서 사건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으로 남아 있었다.
피해자 A 씨는 사건 이후 신상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서울로 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신적 고통과 합병증에 시달렸고,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합의를 강권했다는 내용도 확산했다. 결국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의 근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동생 B 씨가 대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전했다. A 씨는 당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는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나락보관소’ 운영자 역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가 결정됐다. 사적 제재 방식 자체가 또 다른 피해를 낳았다는 지적도 계속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댓글3
AJK
사법부가 공정치 않으니 사회가 이리 혼탁해져 정화가 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린 중학교 여학생이 저 막 돼먹은 사내놈들 속에 갖혀 온갖 험한 일을 당했을 텐데, 그 어린 여학생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을 감안, 못된 강아지만도 못한 것들에게는 두 배, 세 배의 사법적 책임이 얹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AJK
사법부가 공정치 않으니 사회가 이리 혼탁해져 정화가 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린 중학교 여학생이 저 막 돼먹은 사내놈들 속에 갖혀 온갖 험한 일을 당했을 텐데,... 그 어린 것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못된 강아지만도 못한 것들에게는 두 배, 세 배의 사법적 책임이 얹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허 ㅗ호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개판이니 사적제재도 지지하고 사회적 매장도 지지한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