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에 막힌 전광훈…초유의 사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측이 법원의 출국금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 목사 측은 “출국금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낙인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전 목사 측은 건강 문제와 낮은 도피 가능성을 강조하며 출국금지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3일 수원지법 행정1부는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으며 전 목사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법원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수사기관은 전 목사가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법원 난입을 유도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8월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이후 올해 2월 구속기소 되면서 기존 출국금지가 한 차례 해제됐다.

하지만 지난달 상황이 다시 달라졌다. 법원이 전 목사의 지병 등을 고려해 보석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부는 전 목사에 대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외 출국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전 목사 측은 출국금지 조치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구주와 변호사는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얼굴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 도피 위험성 역시 매우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교사 혐의 자체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7명은 경찰 조사에서 전 목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라며 “전 목사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출국금지 조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의 출국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정치권과 보수단체 내부에서도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 목사가 강성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출국금지 유지 여부가 향후 집회와 정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전 목사 측 대응도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