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벼르고 있던 국민의힘…’덜미’ 제대로 잡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반도체와 AI 산업 초과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급기야 김 실장 경질론까지 꺼내 들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 직후 증시가 흔들렸다는 점까지 연결하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가 적극 재정과 산업 이익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반기업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배당금 논쟁이 단순 경제 정책을 넘어 이재명 정부 경제 철학을 둘러싼 정면 충돌로 번지는 분위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스피 8000 돌파 기대감 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시장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 이후 급락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초과 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반시장적 인식에 투자자들이 즉각 충격을 받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반도체와 AI 산업은 초호황과 침체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라며 “미래 수익을 전제로 국민배당금을 논의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투자자들의 위험 부담 속에서 성장해 왔다”라며 “이를 국가 소유처럼 접근하는 것은 반시장적 사고”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런 메시지를 반복하면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 분배 정책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장 친화적 정책”이라며 “김 실장은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강도 높은 비판에 가세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라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가져가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투자하고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세금을 내고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이상의 부담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번 돈을 가져가 나눠주는 방식은 공산주의식 배급 경제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AI·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 산업 기반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오랜 기간 함께 만든 성과”라며 “그 과실 일부는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AI 산업 성장 과실 분배와 기업 역할을 둘러싼 본격적인 정책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해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