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패망’ 예측한 송언석, 이재명 정부에 ‘초강경’ 경고 날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특검과 공수처 수사, 검찰 움직임 등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정권의 패망”까지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 대응과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이재명 범죄 지우기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과 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귀연 판사 수사 등을 언급하며 “권력을 동원한 정치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치와 일제의 총력전도 결국 처절한 패망으로 끝났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범죄 지우기 총력전 역시 결국 정권의 패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 발언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사법 공방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검찰의 과거 수사 과정과 공소 유지 문제 등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 조직이 사실상 정권 압박 아래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검찰에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현 검찰 지휘부는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속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처지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검 TF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판단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억지 결론을 내렸다”라며 “박상용 검사를 겨냥한 정치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닌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국정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증언을 한 증인 31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점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보복성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의도와 전혀 다른 증언이 대거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조작기소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또 “편파적 증인 채택과 압박성 분위기 속에서도 예상과 다른 증언이 나온 것은 민주당 주장 자체가 조작 또는 공작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 운영보다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지귀연 판사 소환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두고 “원하는 수준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에 나선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한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집중 비판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 혼선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자신 있게 밀어붙였던 정책이 시장 반응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며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만 앞세운 결과 국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고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늘었으며 실수요자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토론을 회피하고 스스로 공약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 부동산 시장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향후에도 특검과 공수처 수사 문제, 부동산 정책 논란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충돌 역시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