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확정’…난리 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당시 선상 행사 준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들은 검찰에 넘겨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다금바리 공수와 불꽃놀이, 노래방 기계 설치 등 당시 제기됐던 각종 정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건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직접 지시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련 준비 과정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실상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실무진만 혐의가 인정된 셈이다.

이번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당시 불거졌다. 당시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이용해 선상 파티를 열고 군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행사 준비를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과도한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용도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재료 공수와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야간 항해 도중 불꽃놀이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귀빈정 입항을 지연시키거나 급하게 항로를 변경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일부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다금바리’, ‘불꽃놀이’, ‘노래방 기기 설치’ 등의 정황은 당시에도 큰 논란이 됐다. 대통령 부부 휴가 과정에서 군 자산과 인력이 과도하게 동원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준비에 대해 “김성훈 전 차장이 알아서 한 일로 판단했다”라는 취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역시 김 여사가 직접 행사 준비를 지시하거나 세부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결국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번 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에서는 “결국 실무진만 책임지게 된 것 아니냐”, “윗선은 빠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직접 지시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가 맞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특검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로 이관된 이후 수사가 이어져 왔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김용현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검찰 단계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무혐의 결정과 실무진 송치가 어떤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