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감찰 과정에 연루돼 해임 처분을 받았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원 판단으로 징계를 뒤집었다. 법원이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박 의원은 완벽한 신분 회복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계 처분 이후 의정활동에 전념해 온 박 의원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해임 징계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의원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통신 기록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들에게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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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통신 기록 등이 담긴 자료를 감찰 보고서에 누락한 뒤 뒤늦게 날짜를 수정해 편철했다는 증거 인멸 의혹도 함께 받았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박은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 3년간 변호사 개업도 제한된다.
박은정 의원은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법무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이 제기한 징계 절차와 처분의 부당성 주장이 일정 부분 인정된 셈이 됐다.
한편, 박 의원은 해임 이후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박은정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형사소송법상 명시적으로 폐지하지 않을 경우 기소 기관이 다시 직접 수사 주체로 회귀할 수 있는 우회로가 남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박 의원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 논쟁 역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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