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예방 정책 강화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던 사례를 직접 소환했다. 이 대통령은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 행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잇따른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관련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정신질환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으로 볼 때 자살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주요 국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을 향해서는 자살 사건 보도와 관련한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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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자꾸 자살 사건 보도가 나고 그런 거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흉악 범죄는 원래 보도 안 하는 게 윤리 지침으로 알고 있다”라며 “일선 경찰 좀 잘 관리해 이런 정보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정신건강 관리 체계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 개인적인 아픔, 경험도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하냐”라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제 행정 경험으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냥 개인한테 맡겨져 있다”라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그게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라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강제진단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례를 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에 나름대로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던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최종 무죄를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판결이 정신질환자 관리와 적극 행정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최근 자살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선 상태다. 지난 3월 정 장관은 “장기간 돌봄으로 인해 심신이 지친 가족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겠다”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고위험군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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