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정치권에서 ‘V0’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상징하던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판결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각종 의혹이 사법 판단으로 이어졌고 향후 재판과 정치적 파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흐름이다. 반복된 사과와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뒤집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재판부는 기존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중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된 샤넬 가방을 알선수재로 본 점이 반영됐다. 반면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 시기부터 본격화됐다. 2021년 12월 학력과 경력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 활동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이어졌고 공천 개입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까지 겹치며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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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서면 방식으로 진행된 데 이어 대통령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조사가 이뤄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른바 ‘황제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관련 사건 피고인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과 비교되며 논란이 확대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관련 의혹들은 임기 동안 사법적 판단 없이 누적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거부권이 사라졌고 이후 새 정부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사 범위는 기존 의혹을 넘어 알선수재와 각종 특혜 의혹까지 확대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특검팀 조사에 처음 출석해 사과 견해를 밝혔지만,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이어 올해 1월 1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무죄 판단을 근거로 수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김 여사는 결심공판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사법 리스크는 한층 확대된 상태다.
김 여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아직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단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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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완
명태균 건을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단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