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뒤집히며 형량이 대폭 추가됐다. 무죄로 판단됐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사건의 전체 흐름이 바뀌었고, 일부 유죄였던 알선수재 혐의가 전부 유죄로 확대됐다. 판단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태도 변화가 목격된 가운데 1심과는 변화된 결론이 나오며 재판 결과를 둘러싼 파장도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의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고,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결론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사법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버렸고, 이에 따라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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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판단 변화다. 1심에서는 해당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항소심은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2011년 1월 시기 김 여사가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한 것을 넘어서 블랙펄인베스트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를 적용해 공소시효도 만료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역시 판단이 강화됐다. 1심에서 일부 무죄로 봤던 금품 수수 부분까지 항소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2022년 4월 수수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청탁과 관련된 금품으로 판명했다. 반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실시간분위기 변화도 감지됐다. 주가조작 공범 인정이 언급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장면이 생중계를 통해 포착됐다. 특히 재판부는 김 여사의 투자 성향과 관련해 “주식 손실에 매우 예민한 성향”이라는 언급도 내놨다.
이번 판결로 김건희 여사의 형사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상고 여부와 추가 법적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둘러싼 해석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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