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과정에서 배제됐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법원 판단으로 다시 후보 자격을 회복하며 최종 공천을 받았다. 공천 탈락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한 사례로 평가되며 당내 공천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시·도지사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은 김영환 현 충북지사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앞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배제됐으나,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첫 사례였다. 이후 김영환 충북지사는 공관위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취지로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후보 간 경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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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천 배제 과정에서 당헌과 당규를 위반했거나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법부는 이미 공천 신청과 심사 절차가 진행된 이후 추가 공모를 시행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러한 과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결정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김 지사는 후보 자격을 다시 확보하게 됐다. 법원의 판단은 공천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충북지사 공천을 확정하면서 경기지사를 제외한 시·도지사 후보 선정을 대부분 마쳤다.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 대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인천 유정복 인천시장 등 주요 지역 후보가 이미 확정된 상태다.
또한 경기지사 후보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성배 전 아나운서,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간 경선을 통해 5월 2일 결정될 예정이다. 본선행 티켓을 따낸 김 지사가 공천 과정에서 입은 정치적 내상을 극복하고 본선 승리의 마침표까지 찍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댓글1
사이비종교타도
윤어게인 영화니는 살았고, 윤과 결별해야 된다는 호영이는 죽었네. 역시 국짐의 대표 동혀기가 동혀기다운 짓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