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핵심 인물을 둘러싸고 경찰이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선 당시 정치권을 흔들었던 의혹이 허위로 결론 난 데 이어 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양상이다.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통령 등을 허위로 고발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 씨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박 씨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특정 사건 관련 인물 등 7명이 서로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져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 박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허위 고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현금 다발 사진 등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저 조폭이란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띄운 사진”이라고 지적하며 사진의 출처와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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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한동안 관련 수사를 유보해 왔다. 동일 사안으로 박 씨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히 박 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장 변호사는 2021년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특정 조직과 유착 관계에 있으며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박 씨 역시 별도의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2024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견해를 내놨다. 그는 지난 15일 “공당인 국힘(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장 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를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을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 씨의 유죄 확정판결로 조폭설이 거짓말로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시 의혹 제기 과정과 정치권 대응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논란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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