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과거 수사 행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직 전반의 성찰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사 정리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개혁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이다.
정 장관은 26일 SNS를 통해 “3기 과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밝히며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 국가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와 검찰은 일부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하거나 재심 인용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존 입장을 수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역할에 대한 원칙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 역시 검사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를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채 권력과 밀접하게 움직였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적 제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평가가 국민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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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관행도 문제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반복적인 압수수색과 피고인 소환이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사 방식이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기본 역할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검사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적법절차 준수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검찰 운영 방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 상황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정 장관은 “일부 과오로 인해 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이 느꼈던 분노와 피해자들의 고통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조직 내부와 외부 시각을 동시에 반영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사 정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의 문제뿐 아니라 최근 발생한 잘못도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이 확인될 경우 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정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검찰 개혁과 과거사 정리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댓글2
독재는 싫어
無法長官인가 法無長官인가?
조선 말기에 친일매국 오적이 설친 모습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