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세제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제도 손질을 검토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실수요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직격 발언을 쏟아내며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세제 개편 논의가 단순 정책을 넘어 시장 영향과 민심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보유만으로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하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제도 손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 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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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26일 SNS에서 “내 집을 두고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문제냐”라고 밝히며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등 현실적인 이유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까지 투기 수요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사례를 기준으로 전체를 규제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자산 보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책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비거주를 이유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를 정리하고 직접 거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되며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제 변화가 임대 시장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와 세금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 결국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정책 방향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고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 및 거주한 뒤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보유기간만으로도 최대 40% 공제가 가능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한 혜택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책이 실제로 조정될 경우 세 부담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될 경우 공제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최대 40% 수준이 축소되면서 과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다만 정부·여당은 전면 폐지에는 선을 긋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며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세제 형평성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임대 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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