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정간섭’ 당했다..분노 ‘폭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쿠팡 관련 규제를 문제 삼으며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장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법률에 따른 조치에 대해 외국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한국 내 기업 활동과 규제는 한국 법과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 의원들이 주미대사를 상대로 특정 기업 관련 정책을 언급한 점을 두고 “국가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내 규제 권한과 정책 자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며 정치권 전반에 파장을 낳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이다. 이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 의장은 이에 대해 “국내에서 제기된 문제를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미국 역시 자국법에 따라 대응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닌 국가 간 원칙의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쿠팡을 둘러싼 구체적 논란을 언급하며 기업 책임론도 분명히 했다. 그는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와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점검하고 조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을 두고 외국 정치권이 개입해 편파성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문제를 넘어 국내 규제의 정당성과 법 집행의 권한을 둘러싼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 의장은 쿠팡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며 수익을 창출한다면 관련 법을 준수하고 정부의 조치에 협조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국내 여론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활동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 정서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 책임과 규제 필요성을 동시에 환기시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통상 문제와 외교 이슈를 넘어 정치권 논쟁으로도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 의장은 최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와 분리된 채 각자도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 대표로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거취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도부 책임론을 간접적으로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대외적으로는 외국 정치권의 개입을 견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내 정치 상황까지 함께 겨냥한 복합적 메시지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 규제 문제와 외교적 대응, 그리고 정당 내부 갈등이 동시에 맞물리며 이슈가 확장되는 흐름이다. 향후 쿠팡 관련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외교적 긴장과 정치권 공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 역시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해당 조사는 전국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7.7%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지표가 향후 선거 전략과 지도부 거취 논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