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증언하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발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비선 의혹과 직결된 사안으로, 기존 발언과 다른 내용이 법정에서 제시되며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전씨가 만남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공개 석상에서 밝힌 입장과의 정합성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주요 판단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전 씨는 “제 기억으로는 김 여사가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첫 만남 시점을 2013년으로 지목하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징계를 받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먼저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묻자 전 씨는 “당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연락했겠느냐”고 답하며 선제적 접근 가능성을 부인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시한 설명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답해 일부 진술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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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는 만남 경위뿐 아니라 이후 관계에 대한 진술도 이어졌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퇴임한 이후 대선 출마 선언 이전까지는 한 차례 만남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2021년 6월 29일 출마 선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과 달라진 내용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향후에 대해 예견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해당 발언 시점을 국정농단 특검 파견 시기로 특정했다.
또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남들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좋다고 봤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당시 상황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전 씨 소개로 알게 됐다는 점도 법정에서 언급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특정 시점에 전 씨와 함께 윤 의원을 만난 적이 있다고 설명하자, 전 씨는 이에 대해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러한 증언은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접촉 범위와 관계 형성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공개 발언에서 변호사 소개 여부와 전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와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 발언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언과 기존 발언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향후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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