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재해와 자살 등 주요 위험 요인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공식 출범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부처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국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과 기관,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 이후 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생명과 직결된 주요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는다. 산업재해와 자살·자연 재난·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개별 부처에 흩어져 있던 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를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처 간 중복 정책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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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원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형태로 구성된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18명을 포함해 최대 40명 이내로 꾸려지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과 별도 사무기구도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신설 취지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정책이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에서 관리되는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직속 기구가 기존 부처 권한과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또한 정책 조정 권한의 실효성과 실행력 확보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제 해결 여부에 따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와 대응 속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 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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