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한 뒤 입영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병역 면제 연령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를 통과했다. 기존보다 5년 늘어난 기준이 적용되면서 병역 회피에 대한 제재 기간도 함께 연장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와 병력 구조 변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병역 제도 전반에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병역 의무 면제 연령을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병역 기피자 등에 대한 입영 의무 면제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거나 해외 체류 후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가 면제 연령 이후 귀국해 취업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역 의무 종료 연령 역시 40세에서 45세로 조정되며,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게 적용되는 제재 기간도 동일하게 45세까지 확대된다. 다만, 전시 병역 의무 연령을 47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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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병역 기피 방지와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병역 의무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병역 자원 감소 문제와 맞물리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병역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선택적 모병제가 국방 개혁 과제로 논의되면서 징집 중심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병력 감소와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복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단기 복무와 장기 전문 인력을 병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방부는 향후 여론 수렴과 정책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 통과와 병역 체계 개편 논의는 군 구조 변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입법 절차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병역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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