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방안은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지급 대상 범위가 넓게 설정되면서 실제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투입 규모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양측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상 범위와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어 10일까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별도 회동을 통해 세부 사항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총 4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급 대상은 약 3,577만 명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을 포함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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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할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연 소득 약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수준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도 달라진다. 중위소득 약 150% 수준을 적용하면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385만 원, 2인 가구 630만 원, 3인 가구 800만 원대, 4인 가구는 약 970만 원 수준까지 포함된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가구 기준으로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책정됐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이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반 가구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이뤄진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는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급 시점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사례에서는 예산안 통과 이후 약 2주 만에 지급이 진행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속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대상과 금액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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