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이 수사 방향을 먼저 규정한 뒤 사실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띤 과잉 수사라고 짚으며 정면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8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종합특검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특검의 방식이 “사실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대북송금 수사에 대통령실 개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자극적인 단어로 여론을 호도하면서도 정작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스스로 수사의 미진함을 자백했다”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막연한 정황만으로 ‘국정농단’이라 단정 지은 것”이라며 “특검이 해야 할 일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수사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지,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곽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종합특검은 기존 3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사건을 조사할 목적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의혹만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수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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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7일 권영빈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을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서 넘겨받은 사건 기록 약 60건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과 수사기관 권한 남용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수사 상황 보고를 받고 수사 과정에서 은폐나 회유, 증거 조작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인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될지와 함께 여야 간 충돌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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