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구체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거나 추진 중인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논란이 된 내용은 장기 정책 방향에 포함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이 즉각적인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검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계획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며 “구체적인 인상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장기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책 추진 여부나 시기, 방식 등은 정해진 바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 논의의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정 장관은 해당 내용이 2021년에 수립된 계획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히며 단기적인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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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방향성이 제시된 것일 뿐, 실행 단계에 들어간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과 같은 정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추진 여부는 여론과 정책 환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자리에서는 주류 가격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소주 등 주류 가격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정 장관은 건강부담금이 건강증진법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격 조정이 제시된 바는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류 가격 역시 담배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정책 방향 차원에서 논의된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발언을 통해 정부는 담뱃값과 주류 가격 인상 모두 즉각적인 정책 추진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장기 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정책 환경과 사회적 논의에 따라 구체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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