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콕 집은 李 대통령…뼈 있는 발언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직접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특정 업종 사례와 대비해 기업의 ‘가업성’을 강조한 발언이 나오자, 제도 기준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공제 대상 범위와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을 콕 집어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며 절차적 투명성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특히 가업의 개념과 적용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업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자식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사업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500억 원을 갖고 주차장을 만들어 10년 운영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가업성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분야에 더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업종 자체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어떤 업종을 일률적으로 포함하면 자꾸 장난을 하게 된다”라며 “정말 필요한 곳만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제 대상 축소와 함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베이커리 카페가 제조업으로 인정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10년 정도 운영한 것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20~30년 이상 이어져 장인 수준으로 볼 수 있어야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 적용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제도 취지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제도 보완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제 대상 기준과 심사 절차가 조정될 경우 기업 승계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