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법원의 판단에 이의 제기와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검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공천 절차 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이 다시 한번 김 지사를 선거 국면에서 내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원의 개입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일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의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모든 가처분 신청 재판을 같은 재판부에서 한다”라며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의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동일 법원에서 다시 판단이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징계 효력은 재차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징계 정지가 유지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뒤바뀔 여지가 남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지사가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지난달 31일 재판부는 추가 공천 접수 기간을 하루로 설정한 것이 ‘3일 이상’으로 규정된 당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존 신청자 간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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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법부는 컷오프 상태에서 추가 공모가 병행된 점 역시 공정성과 절차적 신뢰를 저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컷오프 유지 시 선거 참여 기회가 박탈되는 점도 고려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능성을 인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1일 그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며 “이제 재판장이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마 이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동혁 대표는 동일 재판부가 당 관련 사건을 잇달아 맡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당의 주요 사건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도 모르겠고 늘 결정이 예측 가능해서 좋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가처분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역시 이날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은 향후 공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공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잇따른 가처분 인용 결정과 추가 판결 가능성이 맞물리며 당내 공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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