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 절차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일하게 불출석 증인으로 기록된 점이 결정적 사유로 작용하며 후속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청문회 불출석이 결국 법적 대응으로 연결되면서 책임 공방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31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제5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훈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 오후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려졌다.
특조위는 지난 12일과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문회를 열고 증인 53명과 참고인 20명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 가운데 유일하게 출석하지 않았고 김광훈 전 청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조위는 청문회 도중 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를 근거로 두 인물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향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대응 계획도 밝혔다. 특조위는 “고발, 수사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청문회 과정에서 요구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절차도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주요 쟁점별 결과를 정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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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조위의 연이은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지난 10일 특조위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면담과 청문회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9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 입장을 밝혔다. 특조위는 형사재판 일정 조정까지 요청했지만 결국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 신청 접수 결과 및 개시 현황도 공개했다. 2024년 10월 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총 191건의 진상규명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37건에 대해 직권 조사 개시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7건은 4월 7일 열릴 예정인 제55차 위원회 회의에서 조사 개시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청문회 불출석에서 시작된 논란이 고발로 이어지면서 사건은 한층 확대되는 흐름이다. 향후 수사 진행 여부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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