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특검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도 정작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사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핵심 의혹은 제기됐지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번 수사가 실체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범죄 정황은 포착됐지만,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시작한 셈이다.
특검은 ‘윗선’에서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2024년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부 또는 상부의 개입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수사 권한 행사가 방해됐다는 의심이다.
이 구조대로라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된다. 사건 주임 검사였던 최재훈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과 수사팀 검사들, 그리고 불기소 문건 작성에 관여한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 등은 직권남용의 대상이 아닌 권리행사 방해를 당한 측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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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사의 방향이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결국 ‘누가 압박했는가’를 특정하는 데 달려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 난도가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특히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수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에서 검찰 수사팀으로 지시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압수수색 대상 기간도 2024년 3월 이후로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팀 내부에서는 상반된 입장이 나온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훈 부장검사는 불기소 결정이 기존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한 판단이었으며 외부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 책임자가 직접 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특검 논리에 균열이 생긴 셈이다.
법리적 쟁점도 적지 않다. 특검은 검찰이 불기소 이후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정황을 두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지만, 해당 문건이 내부 참고용 자료라는 점에서 법적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장과 달리 외부 효력을 갖지 않는 문서의 경우 범죄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중간 간부급 검사들을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하위 검사나 수사관을 피해자로 봐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실제 권한 행사 주체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구분할지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이번 수사는 ‘정황은 있지만 주체는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피의자 특정 여부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성패가 갈릴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찾아낼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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