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대응을 이유로 조기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일정 조정을 주장하며 맞서면서 합의가 무산된 것이다. 특히 추경이 실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금 늦어지면 의미가 없다”라는 지적까지 나오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을 갖고 추경안 심사 일정과 본회의 처리 시점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4월 9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4월 16일을 제시하며 일정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사인 이소영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추경 처리 시점과 절차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형수 의원은 회동 직후 “양측 입장이 달라 예결위 일정 합의를 못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4월에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진행한 뒤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16일 본회의 처리 입장에서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면 14일로 이틀 앞당길 수 있다는 수정 제안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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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예결위 차원을 넘어 양당 지도부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소영 의원은 “석유 가격 급등과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추경 심사 일정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수주가 걸린다”라며 “늦어도 4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 지연에 따른 피해 가능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루만 늦어져도 그만큼 손실과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단순히 하루 지연이 아니라 전체 집행 일정이 4월 말, 5월 초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일정 때문에 추경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재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 역시 “여야 간사가 다시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은 오는 31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역시 그 이전 또는 직후에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처럼 여야 간 시각차가 유지될 경우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시기와 속도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이 남은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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