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상욱 의원이 대형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을 두고 즉각적인 중단과 공론화 절차를 요구하면서 정책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출마 선언 직후 대형 현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선거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김 의원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치길 촉구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해당 사업의 규모를 문제 삼으며 “총사업비 6,720억 원은 울산시 1년 예산의 10%를 넘는 규모이며 단일 수변개발 사업으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천문학적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성공원이 정유재란 당시 왜군이 축성한 일본성과 관련된 공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선조들이 참혹하게 희생됐던 비극의 현장인데 이번 사업이 일본 왜성의 방어 시설인 해자를 재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우려”라고 피력했다. 이어 “병영성과 울산 읍성을 복원하겠다면 찬성이다. 울산왜성의 해자였던 곳에 물길을 내고 뱃놀이를 낸다는 건 선조들과 후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을 ‘전시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울산시의 전시행정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내실 있는 정책보다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건설 개발업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체감형 행정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는 사업 재원을 민간개발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해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민간사업자 유치 자체가 불투명해져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 남짓의 짧은 물길이 전국에서 관광객을 끌어모을 만큼 독보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막대한 유지 관리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5일 같은 장소에서 “마타도어(흑색선전), 대규모 조직, 거리 유세차가 없는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울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구조적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울산은 인공지능(AI) 대변화 시대를 맞아 전통 제조업 위기, 지방 소멸, 무역 환경 변화, 배타적 고립 문화 등 복합 요인으로 쇠락하고 있다”라며 “저는 감히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며 변화는 더 늦출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시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보는 일부 권력자와 기득권의 반민주적 시각은 시민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나눴다”라며 “저는 반민주, 반헌법, 반시민적 극우 세력을 제외한 모든 시민과 손잡고 민주 도시 울산을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의원이 출마 선언 직후 대형 개발 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울산시장 선거는 정책 논쟁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해당 사업을 둘러싼 공방과 공론화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