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하며 주식 보유 기준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특히 그는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나 기업의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가 있다며 고위 공직자와 실무자 및 그 일가는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한 비판도 함께 내놓으면서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의 자산 보유와 정책 결정 간 연관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이다. 선의로 정책 입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안정시키는 ‘결과’”라며 “그러나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아울러 그는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부의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선의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인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모든 것이 6월 초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산 유형에 따른 기준 차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라며 “이와 같이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환율은 서학 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라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냐,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이냐”라며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안 의원은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을 겨냥한 바 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와 정부 정책 운영에 대한 비판이 향후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댓글1
손모가지 잘라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