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전쟁 준비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력 대비 중심의 접근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국제 분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평화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정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 전략 자문단’ 3차 회의를 주재하며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비롯해 학계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회의를 공개로 진행한 배경에 대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지혜와 경륜, 통찰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견이야말로 국민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을 짚었다. 그는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는 불안정한 지반 위에서 세계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함께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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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에서 테헤란까지 거리는 약 6,700㎞인데 그 거리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삶의 문제이자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은 평화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절감한다”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북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강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 구상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현실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남북 연합 단계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현재의 정치·외교 환경을 반영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적대 관계 해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피스 메이커’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미·중 대화뿐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자적 외교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현 정부가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 정책 로드맵과 관련해 마지막 단계가 ‘남북 연합’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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