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검이 주가조작 세력 내부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언급된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며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 성립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존재해 김 여사의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뉴시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총 23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라며 1심 무죄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검은 항소이유서에 “백번 양보해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방조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는 등 통정매매를 통해 권오수, 이종호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주가조작 세력 간 문자 메시지도 첨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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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2차 주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2012년 4월 회계 관리인 A 씨에게 “주변에 도모(도이치모터스) 좀 살 사람 없나.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김건희 이런 사람들 없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5월에도 김 씨는 A 씨에게 “김건희나 누구 없으려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소장 변경 신청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특검은 또 공소시효와 관련한 1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거래를 1차 거래(2010년 10월~2011년 1월), 2차 거래(2011년 3월 30일), 3차 거래(2012년 7~8월)로 구분해 각각 별개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1차와 2차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은 주가조작 범행 특성상 거래 시점마다 범죄를 분리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상 매매와 정상 매매가 뒤섞인 형태의 범행 구조상 범행 기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또 김 여사의 주식 거래 정황도 항소이유서에 포함했다. 김 여사가 2011년 8월부터 11월 사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3만 2,148주를 매수한 뒤 같은 해 12월 6일부터 13일 사이 전량 매도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동정범 혐의 성립도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공동정범이 인정될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종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7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제시한 문자 메시지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은 “2차 주포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 자금이 소진돼 주가 방어가 어려워지자, 외부 투자자를 찾기 위해 회계관리인에게 문의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해당 문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 내부 인물이 아니라 외부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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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니는 악마가 맞다 사형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