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찬성에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검토를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에서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며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 81%, 반대 의견 13%, 유보 의견 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연령대별로는 대부분 세대에서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확인됐다. 30대와 50대는 각각 90%가 찬성했고, 40대도 8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8~29세에서는 84%가 찬성했으며 60대는 77%였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56%, 반대 22%, 유보 21%로 다른 연령대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지역별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광주·전라 지역은 88%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고, 서울은 84%였다. 대전·세종·충청과 부산·울산·경남은 각각 81%로 조사됐으며 인천·경기는 80%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역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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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어느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에서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만 13세 미만’이 28%였고 ‘만 10세 미만’은 20%, ‘만 11세 미만’은 11%로 집계됐다.
무선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9%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상한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해당 지시 이후 관련 정책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어 정부는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체는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공론화를 전격 지시함에 따라 해당 사안은 향후 정부의 핵심 정책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처벌 강화가 범죄 예방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신중론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에 시민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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