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첫 정식 재판이 이달 열릴 예정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판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일 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군기누설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6일을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문 전 사령관은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1월 국방부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은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사건 이송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을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시키고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선포 당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오늘 저녁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선관위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관련 조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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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약 40명의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문 전 사령관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 사실도 언급됐다.
그는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함께 해당 회동에 참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이에서 실무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군사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현재까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언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전에 투입된 대원들에게 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의 용도를 설명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저의 기억은 위협 정도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실제 실탄 사용은 안 할 생각이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문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정식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 사건은 본격적인 법정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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