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에 나섰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금액을 동결해 두겠다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강 의원은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재산상 제약에 직면하게 됐다. 다음 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상황에서 사법적 압박 수위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제도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금액은 1억 원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강 의원이 해당 자금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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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추징보전이 인용될 경우 강 의원의 관련 자산은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동결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다음 달 3일 오후 2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판단에 맡겼으며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상당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국회 신상 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생명이나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라며 “김경 (전) 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라며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신청과 구속 심문 일정이 맞물리면서 강 의원의 정치적·법적 향방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무게도 한층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추징보전 신청은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 사건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범죄 수익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본격화할 경우 정치권 파장도 불가피하다. 특히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 책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과 함께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여부가 향후 정국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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