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생절차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인수를 선언하며 주목받았던 중소기업 대표의 현재는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당시 전기버스 제조사 에디슨모터스를 이끌던 강영권 전 대표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세워 인수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주가조작과 허위 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강 전 대표의 파란만장했던 인수전의 결말이 드러났다.
쌍용차는 2021년 4월 법원 결정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의향을 공식화하며 최대 1,0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와 총 5,000억 원 자금 조달 계획을 언급했다. 강 전 대표는 “우리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약 2,000억에서 2,500억 규모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관투자 3,000억 원이 더해지면 5년 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에디슨모터스는 2015년 10월 설립된 전기버스 제조사로 알려져 있다. 서울과 부산, 수원, 제주도 등에 전기 시내버스를 납품했고 유로6 기준 CNG 버스도 판매했다. 매출은 2018년 229억 원에서 2019년 809억 원, 2020년 897억 원으로 증가했다. 강 전 대표는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출신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022년 3월 인수 대금 2,700억 원을 내지 못해 쌍용차 인수는 무산 수순을 밟았다. 이후 에디슨EV는 감사 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상장폐지로 직결됐다. 검찰은 강 전 대표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자금조달 계획과 전기차 사업 추진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약 1,600억 원대 부당이득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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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매출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에디슨EV는 상장폐지됐고 투자자들은 심대한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당 6만 원 산정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혐의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4,863억 원을 구형했지만, 지난 6일 결정된 1심 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12만 5,000여 명의 소액투자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구속과 출석 태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쌍용차 인수를 외치던 중소기업 대표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댓글2
쌍용노조 뒤에 누가 큰 형님들이 버티고 있는데 쉽게 넘겨주겟나
문순호
왜 욕심을 가만 있으면 무탈할건데 그만한 재산이면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