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해당 사건은 국가 공인 테러로 지정돼 국가수사본부가 전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핵심 쟁점으로 사건 당시 테러 미지정 과정과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확보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은 테러 미지정 과정에서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압수수색의 주요 대상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회의록에는 국정원이 피습범 김 모 씨의 행위에 대해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확인했다고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부터 수사관 3명이 국회에 투입됐으나, 국회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보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본청 6층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후 수사팀은 오후 6시께 철수한 바 있다.
공공기관 압수수색에는 시설 최고 관리자의 허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회의록 처리 문제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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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되고 있다. 앞서 국정원 부산지부, 부산 강서소방서,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졌다. 13일 오전 10시 40분부터는 부산경찰청과 부산 강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TF 관계자는 “전날 10여 개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끝난 곳도 아닌 곳도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이 국정원의 극우 유튜버 관련 보고 내용이 담긴 비공개 회의록 확보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는 테러 미지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협의 중인 압수수색 절차가 마무리되어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경우 당시 수사 발표 과정에서 의도적인 정보 누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 전망이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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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던 노가다판이던 어디던 남의 목숨을 노린자는 목숨을 내놔야지요 여당이던 야당이던 상대의 목숨을 앗으려는 작자는 누구던 상응 이상의 형을 선고해서 인과응보를 내려야 하는데 판사의 부패로 사형집행조차 못 하는 더러운 나라 생목숨 앗아가는 판사로 인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집행을 미루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