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과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서 등 66건이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80여 건 가운데 일부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정국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패륜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도 처리됐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여야 협치 형식은 갖추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된 데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4심제 위헌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도 불참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 역시 30분 만에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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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에 앞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합의되는 사안은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은 무제한토론을 통해서라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처리 안건은 양 교섭단체 합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였음에도 한쪽이 참여하지 않아 파행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과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법안들은 이번 상정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을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우 의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의장석에 올랐다. 그는 국회가 한복을 입고 우리의 멋을 세계에 알리는 전통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일부도 한복을 착용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본회의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본회의를 계기로 여야 협치 복원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장외 대응과 보이콧 기조를 이어갈 경우 추가 입법 과정에서도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강 대 강 구도를 유지할 경우 정국 경색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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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테스인가 내란종댕이들인가하나하나 볼회의계속열여서석달내로다처리해라70건은처러하게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