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위기’ 김구라 子, 살길 생겼다…든든한 ‘구세주’ 등장

방송 출연을 둘러싸고 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김동현 예비역 병장에게 사실상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역 직후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영창 위기’까지 거론됐지만, 해병대가 해당 방송 출연이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군 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구세주’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해병대 측 관계자는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방송 출연과 관련해 “국방 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현 예비역 병장 역시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방송에 출연했다”라고 덧붙였다. 해병대가 공식적으로 승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무단 영리 활동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앞서 김동현 예비역 병장은 지난달 28일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이후 전역한 지 약 4시간 만에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군형법상 ‘현역에 복무 중인 자’는 군인으로 규정되며 일반적으로는 부대를 나온 날부터 민간인 신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법 제159조는 신분 전환 시점을 ‘전역 당일 자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해석에 따라 신분 논란이 발생했다.

만약 민법 규정을 기준으로 김동현 예비역 병장이 전역일 자정 이전까지 군인 신분이었다고 본다면, 방송 출연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동현 예비역 병장이 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해병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해병대 측은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라디오스타’ 녹화가 사전에 부대 승인을 받은 일정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군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방 홍보 훈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송 출연 자체가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던 징계 가능성이나 영창 처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현 예비역 병장은 2024년 7월 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했다. 복무 기간 동안 모범 해병으로 선정됐으며 시설·환경 관리 유공 상장을 받는 등 성실한 군 생활을 이어온 사실도 함께 주목받았다. 이러한 이력 역시 이번 논란 국면에서 김동현 예비역 병장에 대한 과도한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해병대의 공식 해명이 나오면서 이번 사안은 제도 해석상의 논란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군과 방송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전역 시점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남았지만, 김동현 예비역 병장 개인에 대한 책임론은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군 당국의 명확한 설명이 더해지면서 이번 논란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