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자녀를 직접 겨냥한 허위 글을 SNS에 올렸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거센 역풍을 맞았다. 선거 국면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포한 책임이 법원 판단으로 명확해지면서 정치적 부담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면서 향후 정치 행보 역시 녹록지 않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지만, 유죄 판단 자체는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표현의 자유 또는 단순 실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의 게시글이 단시간 내 삭제됐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밝혔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후보의 자녀를 둘러싼 허위 정보가 갖는 영향력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이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작성된 글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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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형 과정에서는 일부 참작 사유도 함께 언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으며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라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회적 공헌 이력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해당 주장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게시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인정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을 삭제하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직후 이 당협위원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취재진에게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판결로 이 당협위원장이 직면한 현실적 부담도 커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시선이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가족을 겨냥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 명확한 경고를 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1심 판단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은 이미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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